‘아빠 보너스제’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.. 월 200만원

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?
게다가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, 이전에 이 제도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
저 역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“이건 꼭 공유해야겠다”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아빠 보너스제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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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?

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, 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%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던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, 실제 많은 아빠들이 이를 통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.
문제는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할 때였습니다.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%, 월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급되어, 일반 육아휴직 급여(4~6개월 차 월 200만 원, 이후 160만 원)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.

아빠 보너스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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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?

고용노동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,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육아휴직 기간변경 전변경 후

1~3개월 차	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	동일
4~6개월 차	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 원)	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 원)
7개월 이후	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 원)	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 원)

 

특히 중요한 점은, 이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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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?

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
이 분이 2025년 1월부터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, 개정 전과 후의 급여 총액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
기존 기준이라면

• 매월 120만 원씩, 15개월 동안 총 1,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

개정 이후에는

•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, 육아휴직 4~6개월 차 구간에 해당하는 3개월 동안은
  월 최대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• 이어서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, 육아휴직 7개월 차 이후 구간 12개월 동안은
  월 최대 160만 원씩 총 1,920만 원이 지원됩니다

총 2,520만 원으로, 기존보다 72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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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입장은?

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앞으로도 일·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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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,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서 부모의 공동육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합니다.
특히 과거에 이 제도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, 남은 육아휴직을 언제,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
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(https://www.moel.go.kr/index.do)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(https://gwanbo.go.kr/main.do)**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,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

고용노동부

 

대한민국 전자관보

 
※실제 적용 대상이 되신다면, 꼭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