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– Q&A·실전 예시까지

법인 설립, 처음이면 헷갈리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실제 경험과 실무 Q&A, 성공사례 예시까지 알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.
이 글 한 편이면 설립 준비부터 주의사항, 실제 사례, 실전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!

법인 설립 3단계 절차 (2025년 기준)

1. 법인 구성 – 상호, 정관, 사업목적, 주소, 자본금, 임원 결정
2. 설립 등기 – 공과금 납부, 각종 서류 준비 및 등기소 신청
3. 사업자 등록 –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

1단계. 법인 구성 – 체크리스트

• 상호(회사명) 중복 조회 :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
• 정관 작성 : 법인 조직과 규칙, 사업목적 등. 전문가 검토 필수
• 사업목적 : 10~20개, 실제 계획+미래 확장까지 포함
• 주소 : 과밀억제권역 확인(수도권 등은 세제, 규제 영향)
• 자본금 : 최소 100원, 일반적으로 100만~1,000만원
• 임원/주주 : 최소 주주 1명+조사보고자 1명(지분 無)

2단계. 설립 등기 – 실수 방지 필수!

• 공과금 납부 : 자본금·소재지 따라 등기세 등 차이 발생
• 필요 서류
  • 법인설립등기신청서
  • 정관
  • 주식인수증, 주주명부
  • 조사보고서(제3자 필요)
  • 임대차계약서(사업장)
  • 설립동의서/대표이사 취임승낙서
• 등기 신청 :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직접 방문

3단계. 사업자 등록 – 세무 시작점

• 필요서류 준비 : 법인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
• 사업자등록 :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

등록 후 법인 통장 개설, 4대 보험, 인허가 등 추가 절차 진행.

실전 예시: ‘에이스테크(가명) 주식회사’ 실제 설립 과정

상황: IT 스타트업 1인 창업, 서울 강남구에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설립
1. 상호 검색: ‘에이스테크’ →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 검색, 중복 없음을 확인
2. 정관 작성: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, IT컨설팅, 데이터 분석 등 사업목적 15개 기재, 온라인 정관 예시 참고 후 전문가 검토
3. 주소: 강남구 오피스텔 사무실. 과밀억제권역임을 감안, 법인세·지방세 추가 부담도 미리 확인
4. 자본금: 500만원, 본인 명의 계좌 활용
5. 임원: 대표이사 본인 1명(주주 겸임), 조사보고자 1명(지인/지분 無)
6. 등기 신청: 모든 서류 준비 후 인터넷 등기소 전자등기 진행(약 2일 소요)
7. 사업자 등록: 법인등기 완료 후 3일 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, 법인 인감/등기부등본/임대차계약서 제출
8. 완료: 설립~사업자등록까지 실제로 5일 이내 모두 끝남
실전 꿀팁: - 상호 검색은 최대한 꼼꼼히(한글/영문/비슷한 이름) - 정관은 무료 예시 참고 후 반드시 전문가에게 한번은 검토 요청 - 전자등기 활용 시 시간, 비용 크게 절약

실무 Q&A – 법인 설립,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!

Q1. 상호가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설립 등기 과정에서 보정명령(반려)이 나오고, 새 이름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.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검색은 필수입니다.

Q2. 자본금은 꼭 많이 넣어야 하나요?

A. 법적으로 100원부터 가능하지만, 너무 적으면 통장 개설·신용 등급·각종 대출/입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업종에 따라 실무상 최소 100~500만 원 이상 권장합니다.

Q3. 사업목적은 꼭 많아야 하나요?

A. 최소 1개만 있어도 되지만, 추후 신규사업 추가할 때마다 등기 변경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넉넉하게 10~20개 작성이 실무 팁입니다.

Q4. 사업장 주소가 꼭 사무실이어야 하나요?

A. 원칙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, 공유오피스 등도 가능하지만, 건물용도·임대차계약·세무서 기준 등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건물주/세무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.

Q5. 설립 이후 바로 사업 시작 가능한가요?

A. 네,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바로 영업·계약·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. 단, 인허가(예: 음식점·학원 등)는 별도 허가 필요!

Q6. 설립 절차에서 전문가(법무사, 세무사) 도움은 꼭 필요할까요?

A. 필수는 아니지만, 처음 하신다면 실수 방지와 절차 단축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. 비용은 30만~70만 원 내외(2025년 기준) 발생합니다.

Q7. 1인(혼자) 법인도 만들 수 있나요?

A. 네, 주주 1명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조사보고자(제3자/지분 없음)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
법인 설립,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실전 팁

• 상호 검색은 한글/영문/비슷한 이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
• 정관은 무료 샘플 참고 후 전문가 검토(실제 분쟁, 반려 대부분 정관에서 발생)
• 임대차계약 전 사업장 용도, 주소 명확히 확인
• 전자등기, 홈택스 전자신청 적극 활용 – 시간·비용 모두 절약!
• 신규사업 추가나 목적 변경, 주소 이전 등은 반드시 등기 변경까지 완료
•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·법무 전문가에게 질의

 

마치며

법인 설립, 이 글 한 편이면 시행착오 없이 누구나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.
설립 관련 Q&A, 실전 예시까지 모두 담았으니,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·문의로 남겨 주세요.

참고 자료 : 인터넷 등기소 | 국세청 홈택스